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입소정원 및 대상자)

1. 입소정원

① 전문요양원 42명

2. 입소대상자

① 65세 이상 중풍 및 치매 진단을 받은 자로써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판정자

② 60세 미만 파킨슨병이나 노인성질환 대상자로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판정자

③ 3․4․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써 [시설급여] 이용가능 자

3. 모집방법

①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제2조 (입소계약 및 절차)

1.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인정등급(시설서비스

가능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 의료, 재활, 여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

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 입소자는 본 시설에 입소한 날로부터 1년 또는 장기요양보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으로 하되, 꿈에그린요

양원이 정한 제반 규정을 입소자와 그의 가족이 성실히 준수하여 꿈에그린요양원이 계약해지통보 또는 본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의 계약을 자동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입소안내)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시설의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1) 노인요양시설 1일당 수가                                           (단위:원)

등 급	2021년 수가	20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1등급	71,900	74,850 (+2,950)	14,970
2등급	66,710	69,450 (+2,740)	13,890
3~5등급	61,520	64,040 (+2,520	12,808

2) 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계약사항                      (단위:원)

구 분		본 인 부 담 금(30일기준)
		일 반 (20%)		인상 금액	경 감 (12%)	경 감 (8%)
		21년수가	‘22.1.1부터		‘22.1.1부터	‘22.1.1부터
본인 부담금	1등급	431,400	449,100	17,700	269,460	179,640
	2등급	400,250	416,700	16,440	250,020	166,680
	3~5등급	369,120	384,240	15,120	230,540	153,690
비급여	식재료비 (간식포함)	① 식재료비: 1식 3,000원/1일 9,000원/1월 270,000 ② 간 식 : 1일 1,500원 /1월 45,000원 총액 315,000원/월(30일 기준)
합 계	1등급	764,100			584,460	494,640
	2등급	731,700			565,020	481,680
	3~5등급	699,240			545,540	468,690

※ 본인부담금 : 30일 이용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변동없음)

* 문의전화 :  031) 466-5851 (010-3430-4908)

* 주    소 :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883번길 76  꿈에그린 요양원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⑩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⑪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조 (계약의 해제)

1. 꿈에그린요양원의 계약 해제

①. 꿈에그린요양원은 입소자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14일의 여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고한 후 14일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즉시 퇴소 조치한다.

㉠ 입소신청서에 허위사항[법정 전염병(간염, 결핵 등)을 누락하는 등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기재하여

입소하였 때.

㉡ 이용료 또는 기타 입소자나 보호자가 꿈에그린요양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 이용료 납부를 3회 이상 지연하는 등 납부능력이 없거나 이 지연이 꿈에그린요양원과 본 계약에

있어서 꿈에그린요양원과 입소자 또는 보호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꿈에그린

요양원이 인정하였을 때.

㉣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폭력,폭언,심한질병,음식물 반입 및 그로인한 해당 어르신 및

다른 어르신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등)가 있을 때.

㉤ 지병의 악화 및 매일의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이때는 24시간 이내 퇴소처리)

2. 입소자의 계약해지

① 입소자나 보호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14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고 해지일을 정

하여 꿈에그린요양원에 알려야 한다.

② 입소자는 동조 ①항의 계약 해지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입소안내)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안내

①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중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따라 급여비용이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 변경된 비용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다.

② 입소비용에 대한 변경은 내부적인 절차보다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하는 수가에 따라서 공단

홈페이지와 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보호자에게 공지 한다.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7조(입소안내)

②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

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

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8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설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해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

이다.

④ 합숙용(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입소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

될 경우 독신용 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

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

비스(산소공급, 잦은 셕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경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한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9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전문의 진료

① 촉탁의 -  촉탁의 회진시 간호조무사로부터 전달받은 케이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진료를 실시하거

나 정서적 지지를 유지

② 병원과의 협약을 통한 진료의 경우

- 정기적인 진료를 위해 보호자가 원할 경우 외래예약 접수대행

- 병원진료가 필요하나 보호자가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월 1회 전문의 진료를 통한 진료 시행 후 정규     적인 약과 증상에 해당되는 처방 시행(단, 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입소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입소자(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보호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    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시설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와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시설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

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5.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6.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이용안내)

1.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물 사용상에 주의한다.

①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②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③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2. 시설물 이용안내

① 요양실

-외출, 외박은 먼저 2일전에 간호사에게 공지하여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면회는 정해진 시간 내에 진행한다. (09:00~17:00 - 단, 먼 지역에서 온 경우나 보호자 사정에

따라 부득이 면회를 원할 경우 보호자가 1층으로 모시고 내려와서 면회 할 수 있도록 한다.)

-요양실로 음식물 반입은 일체 제한 한다.

② 면회장소

-본 센터는 면회는 6층 프로그램실이나 상담실을 이용하며 많은 보호자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이므로

개인적인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 한다.

-면회시 각 층으로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며 면회 장소인 6층 프로그램실이나 상담실에서만 음식물

반입을 허용한다.

-이용 후에는 다른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뒷정리를 깨끗하게 한다.

③ 거실

-TV는 공용이 이용하는 비품이므로 입소자 개인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개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한다.

-쇼파나 탁자, 싱크대 등 가구 등에 대해서 입소자가 파손한 경우 자기비용으로 원상 회복한다.

④ 냉장고는 개인용도가 아니므로 개인이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며, 꼭 이용을 원할 경우 간호조무사의    사전 동의를 거친 후 사용한다.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11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꿈에그린요양원은 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는 꿈에그린요양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